공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브리핑

관리자님 | 2018.02.21 14:07 | 조회 1478

윤호중 위원장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브리핑

 

□ 일시: 2018년 2월 21(), 오전 11

□ 장소국회 정론관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이하 검증위)는 2월 21일 오전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윤호중(국회의원경기 구리검증위원장은 전날인 20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송옥주 의원(비례), 정상호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서원대),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이은영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으로 구성된 검증위 전체회의를 갖고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었다.

 

윤곽을 드러낸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최근 10년 이내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성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2018년 2월 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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