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당한 입당원서 접수 시 공천신청 자격 박탈 등 처리 지침

관리자님 | 2017.09.01 13:26 | 조회 2387

<부당한 입당원서 접수 시 공천신청 자격 박탈 등 처리 지침>





1. 입당원서의 대리접수

추천인을 통해 입당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 입당신청자의 본인의 서명, 날인, 당비납부 기재사항 반드시 확인

- 입당신청자와 추천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

- 다량의 입당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직접 작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등재

팩스를 통해 무작위로 접수하는 경우,

- 팩스를 통한 무작위반복적인 입당원서 접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


2. 입당원서 부당 접수 사례

임의 작성 : 입당신청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행위(* 최근 세종시당 모정당 사무처장이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입당원서를 등록함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

특정단체를 통한 당원 모집 : 개인회사의 직원, 노동조합원, 어린이집 회원 등 민원해결 등을 전제로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당비대납 : 입당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였으나, 당비를 대납하여 권리당원의 자격을 얻게 하는 행위

기타 상기 이외의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접수되는 행위


3. 부당한 입당원서에 대한 처리방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위의 사례 등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당원서 접수 즉각 중단

- 관련된 예비후보자 및 대리 접수자 등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 추진

- 아울러,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 및 형사고발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진행

부당한 입당원서 적발 시, 중앙당 조직국에 즉각 보고


4. 상시감시단 운영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당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차원의 상시감시단 설치 운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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