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공개 서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추진 건의

관리자님 | 2020.01.07 15:38 | 조회 213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공개 서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추진 건의

-부산 전재수.김영춘.김해영.최인호.박재호.윤준호, 경남 민홍철.김정호.서형수, 울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과 김해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김정호, 서형수 의원, 울산시당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 등 부울경 국회의원 전원은 6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특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또 부울경 시.도민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다고 밝혔다.

 

# 첨부 공개 호소문 전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800만 부울경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 아직 청문회가 남았지만 국무총리 후보 지명과 이를 수락한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원숙한 역량을 보여주셔서 국회 본회의 압도적 지지로 국민의 환영 속에 국무총리로 임명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은 지방소멸 위기시대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울경 검증단 활동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온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파괴,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그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문제제기하였으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평행선을 긋다 결국 19620,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19126, 우여곡절 끝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21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부울경의 입장과 견해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큰 모순은 수도권 일극중심체제입니다. 수도권의 비대화, 과밀화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문제 등 온갖 문제가 야기되고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유출, 기업유출 등 공동화, 왜소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급팽창에는 인천공항 일극주의가 중심에 있습니다. 영남지방의 국제항공화물의 98%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입되고 있어 지방 기업들은 물류비용 부담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남권 지역주민들은 미국,유럽 등 중장거리 여행을 위해 매년 560만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주민들은 매년 7,200억원 이상을 길거리에 추가비용을 쏟어붇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남권 기업과 주민들의 불균형과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비대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남권 관문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의 긴급사태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동남권에 필요하다공약했던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체공항으로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필요 합니다.

 

우리 부울경 3개 시도민은 지금까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에 지지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는 대경지역 주민들도 문제가 많은 김해신공항의 백지화에 지지를 기대하며 총리실 검증위에도 대구,경북의 참여를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인천공항 일극체제에 대한 지방의 공동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이든 부산울산경남지역이든 자기지역의 항공수요는 자기 지역공항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생협력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께서는 경제와 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이미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당당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온전히 일치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또다시 정쟁화되어 총리실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총리 후보님께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총리 후보님의 사려 깊고 공정한 결단으로, 다가오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그동안 침체를 거듭해온 여기 동남권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동북아 물류의 관문과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자년, 새 희망과 기대로 총리 후보자님을 바라보는 부··800만 주민들에게 이번에야말로 화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16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 일동

 

부산 북구강서구갑 국회의원 전재수(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김영춘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최인호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박재호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

 

경남 김해시갑 국회의원 민홍철(경남도당위원장)

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

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서형수

 

울산 북구 국회의원 이상헌(울산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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