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변인 논평]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든 오규석 기장군수의 책임을 묻는다

관리자님 | 2019.08.30 15:15 | 조회 146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든 오규석 기장군수의 책임을 묻는다


 

지난 814일 기장군의회 제 24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보인 오규석 기장군수의 발언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법에 의해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발언하고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의회 본회의 의원 5분 발언이 군보 편집에서 통째로 삭제된 이유와 기장군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오군수는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며 답변을 회피하다,

 

우성빈 군의원이 지난 2월 공무원 승진인사 개입협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오군수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자, 오군수는 무려 4시간 넘게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를 반복하며 고성 소동을 벌였다.

 

또한 오군수는 행정자치국장을 답변대에 나오지 못하게 허거나, “의회의 관행을 뜯어 고치라”,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의회에 나오지 않겠다”, “의원님은 공부도 안 하나?”, “ 어디서 감히...”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목소리를 좀 낮추라는 의장의 요구에는 원래 목소리가 크다는 등 귀를 의심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보인 오군수의 비상식적 행태는 군민과 지방의회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군수라는 자가당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며, 오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오군수는 기장군민과 군의회에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 군민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118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에 대해서도 기장군 행정의 수장으로서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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