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명]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무죄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관리자님 | 2019.02.08 17:32 | 조회 89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무죄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특검과 이를 토대로 내려진 법원의 판단에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무엇보다도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우리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무죄가 반드시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물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산과 경남의 공동 현안 해결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330여만 경남 도민들이 선택한 선출직 공직자를 법정 구속한 것은 그 유례가 없는 일로 매우 유감이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구속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염려된다.

 

우리는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에 입각한 재판이 이뤄져 김경수 지사의 무죄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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