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동논평] 부산교통공사,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님 | 2017.05.25 14:56 | 조회 449
부산교통공사,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부산지하철 운영기관인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월19일 재창조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정규직 1,006명을 아웃소싱 및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월20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을 개통하면서, 필요인력 183명을 기존노선 인력효율화를 통해서 재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존노선 부족인력 80명을 신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최근에는 역무자동설비관리, 궤도관리, 스크린도어관리 등 지하철 안전업무를 외주화 또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실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와 같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을 사용·확대하면서도, 작년 12월28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는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구조조정 반대 및 임금 등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노조간부 40명을 중징계하여 7명 해임, 18명 강등, 15명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의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재부도 노사합의 안한 성과연봉제는 취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4월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의 작년 9월 노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부산교통공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는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징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와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맞춰 철도공사는 KTX정비업무 외주용역 중단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취임 첫 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지시로 내렸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전환과 노조간부 해고 등 노조탄압은 새시대 흐름과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낡은 시대의 적폐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 해고를 철회하고, 구조조정을 철회한 후 노사간 성실하게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부산지하철과 당당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새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부산교통공사 설립주체인 부산시도 부산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임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서형수, 송옥주,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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